법령 국세징수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.08.28 선고 2014가단203604 판결
이 사건 증여세는 당해세이고, 가산세 또한 국세로서 당해세에 포함되므로,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11년
2008년
2007년
4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9 선고 2007구합22184 판결
부동산압류의 효력이 소유권변경 후에 발생한 가산금에도 미치는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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